전세 사기 예방 방법 2 - 체결 후 확인 사항

 

전세 매물 계약전 사항들을 확인 후 계약을 완료하였으면,

이제는 계약 후 임차인 권리행사 요건 등을

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

 

임대인 계좌로 잔금 입금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잔금 당일 새로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

 

 

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 - 대항력 확보

 

주택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(00시)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갑추게 됩니다.

 

단,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근저당권, 가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대항요건(주택인도와 전입신고)를 갖춰야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.

 

※ 신고 방법 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웹/앱

전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 

확정일자 부여 - 우선변제권 확보

 

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.

계약 기간 중 보증금 증액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

출처 : 온비드 홈페이지

 

임대차 신고 의무 (확정일자 부여 의제)

 

임대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,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시·군·구청(주민센터 방문)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, 임차인 공동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※ 주택 소재지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, 임대차 계약신고(확정일자)까지 한꺼번에 처리 가능